▲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전경 (출처 : PIXABAY)

[뉴스핑/이민철기자] 문재인정부는 핵심공약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20%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도 “청정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은 꿈의 미래 프로젝트”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는 “ 청정자원인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을 접목해서 전남의 미래 두 가지 주력산업”으로 키우려는 추진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올해 국고 1조2천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 확보 방안은 정부와 전남도의 공동의 목표다. 때문에 청와대와 산자부는 지원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전남도의 공동 목표인 에너지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전남의 화순군이 눈총을 받고 있다.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인허가에 나서지 못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소수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에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거기다 민원규제 강화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다. 풍력단지와 마을간 이격 거리를 강화하면서 무산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를 추진하던 기업은 수백억원을 투입해 산자부의 발전허가를 받고 군에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소수의 반대 주민들 목소리에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6.15일 화순군의회는 풍력단지와 마을 간 이격 거리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격론 끝에 원안에 그치고 말았다.

물론 군의회 기능상 소수 주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화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절실함을 외면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극렬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무산위기에 빠지게 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수백억원을 투자해 풍력단지를 추진해 왔던 TQD ENERGIA 기업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굳이 반대가 심한 화순군에 기업이미지만 흐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 이 기업이 철수를 한다면 4천억원대의 투자는 물 건너가게 된다.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화순군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화순군과 전남발전은 요원한 목표에 그치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승적 차원에서 군과 의회는 반대주민들을 설득하고 추진 기업 역시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발전을 위한 고민을 나누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발의를 목표로 그린뉴딜 특별법(가칭)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은 석탄발전 및 내연기관 퇴출, 핵폐기물처리 연동을 통한 원전 감축 ,에너지효율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에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석탄 및 원전의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및 민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