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을 양향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3건 고발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0년 04월 14일(화) 00:52

▲ 양향자 후보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뉴스핑/이민철 기자]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는 13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양향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유로 3인을 고발했다.

A씨는 3월2일 11시경 양향자 예비후보가 불법 전화방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자이고, B씨는 같은 날 12시2분 관련 기사를 작성한 자이다.

기사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B씨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될 것이라는 사실과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광주서부경찰서는 3월3일 위 고소와 관련하여 언론의 취재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A씨와 B씨는 당시 더물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구 당내경선후보자였던 양향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광주서부경찰서에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신문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또한 민생당 대변인 C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향자 후보 측이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서술하여 사실을 오도하고 과장했다.

이 또한 양향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은 “선거 사무를 책임진 자로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내하며 선거 종료를 기다렸으나, 지속되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